ADHD 치료제 오남용 실태
최근 ADHD 치료제의 비정상적인 처방 및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ADHD 치료제는 중추신경을 자극해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본래는 정확한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처방되어야 하지만, 최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며 수험생들 사이에서 비정상적인 처방과 불법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ADHD 치료제를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DHD 치료제의 주요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되며, 올바른 진단을 기반으로 한 처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비급여 처방이 급증하며 ADHD 치료제의 남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ADHD 치료제의 전체 처방량은 7310만 개에 달했으며, 처방 환자 수는 22만 1000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비급여 처방량이 전체의 45.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30대가 비급여 처방의 6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시험기간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수능과 같은 중요한 시험을 앞둔 시기에 더욱 두드러진다. ADHD 치료제가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정상적인 진료 없이도 처방받으려는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메틸페니데이트 등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치료제 불법 유통과 부작용
ADHD 치료제의 불법 유통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8월에 실시한 ‘수험생 대상 식의약품 부당광고 및 불법유통 특별점검’에서는 총 669건의 불법 유통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 적발된 200건보다 3.4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국내에서 불법인 암페타민 계열 각성제인 애더럴이 적발 사례의 72.7%를 차지했다. 애더럴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ADHD 치료제로 사용되지만, 중독성과 부작용 때문에 국내에서는 금지된 약물이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ADHD 치료제 ‘콘서타’와 ‘페니드’도 각각 142건, 41건의 불법 판매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러한 약물의 오남용은 두통, 불면증,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환각과 망상 같은 정신적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규제
정부는 ADHD 치료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메틸페니데이트를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의료용 마약류 중에서는 펜타닐만이 투약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ADHD 치료제 역시 중복 처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약물로, 사전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투약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도 “식약처와 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하여 메틸페니데이트의 비급여 처방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하여 ADHD 치료제의 비급여 처방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사가 ADHD 치료제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수능을 앞두고 10대 사이에서 ADHD 치료제의 비급여 처방이 급증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ADHD 치료제 부족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HD 치료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응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